‘위증죄 대상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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아빠는 강간 살인범으로 몰렸다…10살 아들 속인 조작된 연필 [나는 무죄입니다]

━ 정원섭씨, 36년간 억울한 누명 ■ 나는 무죄입니다 「 그땐 몰랐습니다. 검사가 물었습니다. “이 하늘색 연필이 네 거니? 이빨 자국도 너니?” 제 연필이 맞길래

중앙일보

2024.01.03 05:00
혼외자 낳고선 "남편이 강간해 결혼"…이런 무고죄 38% 증가 [가짜가 뒤흔드는 대한민국]

대법원의 정의의 여신상. 오른손에는 저울을, 왼손에는 법전을 들고 있다. 무고나 위증 등 거짓말 범죄가 기승하며 사법당국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있다. 중앙포토 20대 여성 A

중앙일보

2023.12.29 05:00
무고범죄 7년간 38% 증가, 법원 위증도 매년 1500건

2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는 2020년 11월 혼인신고를 하며 부부가 됐다. 하지만 이후 태어난 아기의 혈액형은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없었다. 다른 남자의 아이를 출산한

중앙일보

2023.12.28 05:00
아버지 강간 살인범 만들다…10살 아들 속인 조작된 연필 유료 전용

━ 1972년, 파출소장 딸 강간·살인 용의자 정원섭 1972년 정원섭씨가 미성년자 강간치사·살인범으로 지목됐을 당시 보도된 신문. 사진 진실화해위 제공 정원섭은 한때

중앙일보

2023.12.26 15:12
3만 6000원 받고 대신 감옥갔다…방글라 빈민 현실

사진 셔터스톡 방글라데시에서 한국 돈으로 3만 6000원을 받고 사기죄를 지은 다른 사람 대신 감옥살이를 한 사연이 알려졌다. 이유는 '가난'이었다. 방글라데시 일간 더데일리

중앙일보

2023.11.09 23:37
檢, 이재명 수사 고비마다 위증죄…"사법방해 탓"vs"방어권 침해"

지난달 17일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찰 소환 조사에 이목이 집중될 무렵,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(부장 강백신)는 이 대표가 대통령 후보 당시 대선캠프 상황실장을

중앙일보

2023.09.05 05:00